2025 고3 국민연금 논란｜가입 기준, 예외 신청, 해외 사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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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등학교 3학년도 국민연금을 내야 하나요?"라는 질문이 커뮤니티와 뉴스에서 회자되며 혼란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7월부터 일부 고3 학생이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될 수 있다는 소식에 학부모와 학생들이 크게 당황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은 고등학생의 국민연금 가입 기준, 납부 예외 신청 방법, 논란의 배경, 그리고 해외 청년연금 제도 사례도 정리해보았습니다.

2025 고3 국민연금

📌 목차

• 1. 고3 국민연금 논란의 배경
• 2. 국민연금 가입 기준은?
• 3. 왜 학생에게도 국민연금이 적용되나?
• 4. 청년 가입의 문제점과 부작용
• 5. 해외 사례로 보는 청년연금 정책
• 6. FAQ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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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3 국민연금 논란의 배경

이미지 출처. 국민연금공단

 

2025년 상반기, 일부 고등학생(특히 고3)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납부 고지서를 받았다는 사례가 SNS와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고등학생에게도 국민연금을 부과하느냐”는 의문과 불만을 제기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 문제는 학생이라는 신분 자체 때문이 아니라, '소득 발생 여부'가 기준이 되는 현행 법령 체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현행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 만 18세 이상이면서 월 35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 그 사람이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자동으로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국민연금 납부 대상이 됩니다.

즉, 편의점 아르바이트, 유튜브 수익, 크리에이터 활동 등으로 발생한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기면 고등학생이라도 국민연금 가입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가입 기준은?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국민 중 소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현재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소상공인 등이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며, 월 소득이 11만 원 이상이면 연금 납부 대상이 됩니다.

즉, 고등학생이라도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월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연금 고지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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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왜 학생에게도 국민연금이 적용되나?

현행법상 소득 발생 여부만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학생, 군인, 주부 등 신분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다만, 학업 전념자(예: 고등학생, 대학생), 생계곤란자, 군 복무자 등은 ‘납부 예외 신청’을 통해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소득이 없거나 학업·훈련·복무 등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마련된 장치입니다.

납부 예외 처리를 받으면 해당 기간은 가입기간에는 포함되지만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연체료나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인이 희망할 경우 추후에 ‘추납제도(추후 납부)’를 통해 해당 기간의 보험료를 소급 납부할 수 있어, 연금 수급권 확보에도 도움이 됩니다.

4. 청년 가입의 문제점과 부작용 

 

 

학생 또는 소득이 불규칙한 청년층이 너무 이른 시기에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실직 시 납부 부담: 고정 소득 없이 연금 고지를 받을 경우, 부담이 큼
• ❌ 추후 수급액에 비해 불균형: 소액 납부만 하다가 추후 경력 단절 시, 실질 수령액이 매우 낮아짐
• ❌ 불신 증폭: 국민연금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

5. 해외 사례로 보는 청년연금 정책

많은 국가들은 청년들이 조기에 연금제도에 편입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소득이 없거나 낮은 시기의 보험료를 국가가 일부 부담하거나, 학업·군복무 등 비소득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노후 소득보장에 그치지 않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안정된 삶을 구축해 나가는 첫걸음으로 연금 시스템을 바라보는 관점이 반영된 것입니다.

 

또한 일부 국가는 연금제도를 통한 청년의 재정 교육과 장기 저축 습관 형성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어, 단순한 세금 납부가 아닌 ‘투자 개념의 국민참여’로 인식하도록 하는 캠페인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 해외 연금 제도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국가명을 클릭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

대한민국 – 고등학생도 소득 있으면 납부

● 만 18세 이상 & 월소득 11만 원 이상이면 지역가입자로 연금 고지 가능
● 신분(학생, 군인, 주부)은 납부 예외 신청의 근거가 될 수 있음
● 고지서 수령 논란은 ‘소득 발생 여부’ 때문이지 고등학생이라서가 아님

일본 – 만 20세부터 전 국민 의무가입

● 만 20세부터 모든 국민에게 국민연금 의무 적용
● 대학생·무직자 포함, 소득 여부 상관없이 고지서 발송
● 다만 '학생 면제 신청'이 널리 활용되고 있음

캐나다 – 고등학생도 취업하면 자동 가입

● 만 18세 이상 소득자 → CPP(캐나다연금플랜) 자동 가입
● 고용주가 절반을 부담하고, 청소년 고용 시에도 동일 적용
● 청소년 감면제도는 없음 (전 국민 통합 운영)

호주 – 18세 미만도 일정 근로시간 넘으면 적립

● 슈퍼애뉴에이션(Superannuation) 제도 적용
● 만 18세 미만이라도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면 적립 의무 발생
● 고용주가 100% 부담 (정부 보조 없음)
● 정부 ‘코컨트리뷰션’ 제도 존재 (청년 자발적 납부 시 추가 적립)

독일 – 만 16세 이상 근로 시 자동 가입

●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에게 의무 적용 (만 16세 이상)
● 고용주가 절반 부담하며, 학생 아르바이트도 납부 대상
● 연금 면제 또는 유예 제도는 없음

스웨덴 – 고등학생 근로자도 가입

● 공적연금(Pension) 제도는 소득이 있는 고등학생에게도 적용
● 고용주가 대부분 부담, 개인부담은 낮음
● 일찍 시작할수록 이자형 복리로 혜택이 누적됨

영국 – 일정 수입 이상부터 자동 적용

● 'Auto Enrolment' 제도 운영 – 주당 일정 소득 이상이면 자동 가입
● 소득기준은 매년 다르며, 학생 아르바이트도 포함될 수 있음
● 고용주가 일정 부분 연금 적립 부담

미국 – 사회보장세 방식 (연금 포함)

● 청소년도 소득 발생 시 Social Security Tax 부과 → 연금 포함
● 고용주와 개인이 절반씩 부담 (총 12.4%)
● 제도 이해도가 낮아 청소년이 인식 못 하는 경우 많음

※ 출처: 각국 연금청 공식 웹사이트,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SOCX)

 

6. FAQ (자주 묻는 질문) 

 

Q1. 고등학생도 국민연금을 꼭 내야 하나요?
▶ 학생이라도 월 11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예외 신청'으로 유예가 가능합니다.
Q2. 고3 학생에게 국민연금 자동 고지는 제도인가요?
▶ 아닙니다. 고등학교 재학 중이라고 하여 자동 고지되는 것이 아니며, 이는 개별 소득 유무에 따라 발생합니다.
Q3. 납부 예외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지사 방문을 통해 '소득 없음' 혹은 '학업 전념' 사유로 신청 가능합니다.
Q4. 너무 일찍 시작하면 손해인가요?
▶ 소득이 충분하다면 조기 가입은 유리할 수 있지만, 청년층은 근로단절이 잦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Q5. 정부가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혜택도 있나요?
▶ 현재 ‘첫 달 보험료 국가 지원’이 검토 중입니다. 추후 확정 시 공식 발표됩니다.
Q6. 자녀 명의로 가입된 건 몰랐는데, 연체되면 불이익 있나요?
▶ 납부 예외 신청 전에는 연체로 처리되지 않으며, 고지서 수령 시 납부의무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Q7. 자녀가 유튜브 수익이 있는데, 부모가 대신 연금 내야 하나요?
▶ 지역가입자는 개인 책임이지만, 실질적인 납부는 부모가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단, 신청 및 문의는 본인 명의로 진행됩니다.